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후 폐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말해요. 이는 재취업이나 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예요.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폐업 사유가 법령 위반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해요. 실업급여는 기준 보수의 60%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지급돼요. 현재 사업 이전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고 고용24(고용노동부)는 설명해요.
✍️ 예문
- 매출액 감소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꾸준히 가입했던 김 사장은 폐업 후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아 재창업 준비에 활용했어요.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폐업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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