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법

고독사 예방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막고 국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2020년 제정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됐고, 2023년 개정으로 고독사를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기에는 실태조사,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 대책,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의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가 들어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지원할 책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