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또한, 근로자가 실업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고 구직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 사업을 관장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해요. 2026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기준이 아닌 월 보수 8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