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E-9 비자

고용허가제 E-9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게 발급하는 취업 비자예요. 주로 연구, 예술, 교육 등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 업무 위주의 비전문 일자리에 해당해요. 2004년에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매년 일정 수의 이주노동자가 이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중소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요.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자 수 부족과 내국인이 꺼리는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 비자를 통한 이주노동자 유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요. 이는 사업주들에게 인력 수급의 용이성을 제공하지만, 일각에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같은 노동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