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보장법

기초학력보장법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인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법은 2021년 9월에 제정되어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했어요. 학교는 포털을 통해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이 어려운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3월 4일부터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별 여건에 따라 검사지 파일을 인쇄하여 지필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이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체계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위해 2027년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읽기, 쓰기, 셈하기 과목을 수직 척도 점수로 개발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에 적용할 예정이에요. 또한, 학생이 기초학력을 향상하고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초기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하며, 기초학력 전담 교사(초등 정규 교사)의 선발, 배치, 운영을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