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금
난임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와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운영되는 현금성 혜택이에요. 이 지원금은 난임 부부가 시술비와 검사비에서 본인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부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돼요. 지원 횟수와 연령 제한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시술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남은 본인 부담금은 자치구에서 추가로 지원하기도 해요. 신청은 정부24, 복지로, 관할 보건소, 자치구청 가족과,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하고, 신청 시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금액과 신청 기간은 회차마다 달라져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과 정부24에서 확인해요.
✍️ 예문
- 난임 지원금으로 시술 1회 자기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난임 지원금 덕분에 시험관 시술 비용 부담을 덜고 다시 시도할 수 있었어요.
- 정부에서 난임 지원금을 확대해서 시술 횟수나 나이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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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이 시설은 소년재판을 받은 청소년 중 가족 해체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을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해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생활지원, 심리지원, 학업 및 진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보호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어요. 2016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불려요. 성평등가족부는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에요.
말 느린 아이 유치원
말 느린 아이 유치원은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늦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일컫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특정 기관의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언어 발달 지연 아동들이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언어 자극을 받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환경을 의미해요. 언어 발달 지연은 언어 이해나 표현 능력이 또래보다 늦는 상태를 말하며, 조기에 정확한 평가와 개입이 중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관에서는 언어재활사 등 전문가의 언어 치료를 연계하거나 자체적으로 제공하여 아이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기도 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해요. 이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주택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제외되므로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불리기도 해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토지에 대해서는 매달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게 돼요. 건물 소유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며, 토지를 임대받은 지 40년이 지난 후에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계속 거주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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