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을 의미해요.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6년 또는 10년 이상) 동안 임대해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5% 이내)을 적용받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어요. 이러한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특정 아파트를 제외한 것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