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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 - 혜택·정책 육아위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친권자를 대신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민법」 제928조는 이런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하고, 제93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에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931조),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해요(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예문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에게는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요.
  •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어요.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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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높게 주는 경우가 많아 목돈을 굴릴 때 눈여겨보게 돼요.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정해진 금액까지는 보호받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따져요. 그래서 목돈을 여러 곳에 나눠 넣는 방식이 이야기돼요. 다만 모든 상품이 보호 대상은 아니라서 가입 전에 확인하게 돼요. 저축은행중앙회 누리집에서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고, 보호 한도와 대상은 예금보험공사 안내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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