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속도제한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에서 시속 40~50킬로미터로 올려 운영하는 경찰청 제도예요. 경찰청은 2023년 9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간제 속도제한은 보행자와 차도가 분리된 시설,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와 신호기, 무인 과속 단속 장비 등을 갖춘 구간에서 검토하여 적용해요. 해당 구간에는 적용 시간과 속도가 명시된 표지가 설치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가중 기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돼요.
✍️ 예문
- 심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데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에 제한속도 50이 적혀 있었어요.
-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이라도 등하교 시간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예요.
- 경찰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지역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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