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이나 별거 뒤 자녀의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기준표예요. 현재 사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이 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자료예요. 부모가 양육비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해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나이(만 0~2세부터 15~18세까지 6구간)와 부모의 합산 소득(월 0~199만 원부터 1,200만 원 이상까지 11구간)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어요. 표에 기재된 금액은 양육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명당 평균 양육비이며, 평균 금액과 함께 양육비 구간(최저~최고)이 표시되어 있어요. 부모의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한 계산은 표준양육비를 확인한 뒤 가산·감산 사정을 반영하여 총 양육비를 정하고, 부모 합산 소득 중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하여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표되면 서울가정법원 누리집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