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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우려기업

외국 우려기업 - 혜택·정책 육아위키

외국 우려기업(FEOC)은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에서 특정 국가의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이 외국 우려기업에서 조달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요. 여기서 외국 우려기업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 관할하는 기업을 의미해요. 또한,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중국 측 지분이 25%를 초과하면 해당 합작회사 역시 외국 우려기업으로 간주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이 규정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어요.

✍️ 예문

  • 미국 IRA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을 외국 우려기업에서 조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요.
  •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중국 쪽 지분이 25%를 넘으면 외국 우려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외국 우려기업의 비중을 줄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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