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주가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받아 사용하는 인력을 의미해요.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요. 이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을 넘을 수 없어요)까지 지원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최대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요건을 갖추면 대체인력 지원금 전액을 나누어 남겨 두지 않고 지급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다만,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어요.
✍️ 예문
- 저희 회사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했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인력 운영을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
-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 사업 덕분에 중소기업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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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시간제보육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이용하는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예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가 독립반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 반에 함께 들어가는 통합반도 있어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이 중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부모님은 시간당 2,000원을 부담해요. 정부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로 이용일 14일 전부터 사전예약하거나 당일 14시까지 당일예약할 수 있어요. 대덕구에는 총 14곳의 지정 제공기관이 있으며, 문평어린이집, 새뜸어린이집, 엔젤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어요.
육아 단축근무 거부 조건
육아 단축근무 거부 조건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사유를 의미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어요.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면 거부가 가능해요. 사업주가 이러한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 또는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조치를 협의하게 돼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본적
본적은 폐지된 호적법에서 호적을 편제하는 기준이 되던 장소예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호적법에 따른 본적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의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어요. 폐지된 호적법에서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호적을 편제했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폐지되면서 호적제도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해요. 그래서 예전 서류나 어른들이 말하는 본적은 오늘날 서류에서는 등록기준지 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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