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1조

의료법 21조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에요. 이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진료 기록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돼요. 특히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의료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환자의 진료 정보가 자동으로 보험사로 넘어가는 것이 의료법 21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의료법 21조는 환자의 사생활과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법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