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이혼신고는 협의나 재판으로 이혼한 사실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가정법원 확인서가 붙은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낼 수 있다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정하고 있어요. 협의이혼에서 확인을 받기 전에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어요.
✍️ 예문
- 가정법원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적어 뒀어요.
- 이혼신고서는 한 사람만 가서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 친구가 이혼신고 기간을 놓치면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알려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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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
이혼 친권은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 권리와 의무를 부모 중 한쪽에게 지정하는 것을 말해요.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식에 대하여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게 돼요. 만약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돼요.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협의이혼 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또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부동산 PF 대출 부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제대로 상환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해요.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기관이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과 미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담보보다는 사업 자체의 성공 가능성에 기반을 둬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금리 인상, 건설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분양이 저조할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경제 이슈로 다뤄져요. 특히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거나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어 정부와 금융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문제예요.
유아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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