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

인구소멸 위기는 한 국가나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사회·경제적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해요. 특히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 인구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러한 위기감이 고조돼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연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0.75명, 2025년에는 0.80명으로 회복했어요. 202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해요. 이러한 저출생 현상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층의 증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 그리고 가사노동 분담의 불균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어요. 인구소멸 위기가 지속되면 노동력 감소, 내수 시장 위축,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요. 2024년 6월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며,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20%에서 35%로 늘어났어요. 또한,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2억 5천만원까지 완화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