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

일반귀화는 「국적법」 제5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받는 귀화허가를 가리켜요. 「국적법」 제5조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제6조(간이귀화)나 제7조(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요. 주요 요건으로는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주소가 있는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것,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는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것, 그리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있어요. 이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도 있어요. 한국인 배우자와 사실혼 상태인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간이귀화가 아니라 일반귀화로 신청하게 되며, 이때 국내 5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것이 요건이 돼요. 일반귀화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하며,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예문
-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일반귀화 요건을 알아보는 중이래요.
-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인 외국인은 간이귀화가 아닌 일반귀화 절차를 통해 국적을 신청한다고 해요.
- 국적법 제5조에 따르면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국내 주소, 영주 체류자격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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