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양육권 소송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등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예요.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친권의 한 내용이에요. 법원은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의 행복, 즉 '자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및 경제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육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도 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양육권 분쟁 시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