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퇴사 강요
임신 퇴사 강요는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법제처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돼요. 또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임신 퇴사 강요와 같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예문
- 직장 상사가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해 임신 퇴사 강요에 해당하는지 알아봤어요.
- 사내 규정에 임신하면 퇴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임신 퇴사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회사에서 퇴사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임신 퇴사 강요를 당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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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운영 주체는 연꽃마을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용 대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교권회복 4법
교권회복 4법은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이 법안들은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거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주요 내용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이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요. 이를 통해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보장받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교권회복 4법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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