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그 집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기는 절차를 말해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와 거주로 지켜지던 순위가 사라지는데, 이 등기를 해 두면 이사한 뒤에도 순위가 유지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가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절차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순서예요. 신청 방법은 관할 법원과 법률구조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