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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 근거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시행계획 제출·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영문 약자 AA(Affirmative Action). 적용 대상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300인 이상은 2018년·300인 미만은 2019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300인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 4단계 절차(현황 제출→시행계획 평가→이행실적 보고→명단 공표)로 운영되며, 3년 연속 부진하면서 이행 불응 사업장은 매년 3월 명단이 공개된다. 2024년 32개사가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양육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의 핵심 제도다.

✍️ 예문

  • 회사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으로 지정돼 여성 채용 비중 보고 시작했어요.
  • 고용노동부 시정 권고 받고 모성보호 규정 새로 정비했어요.
  • 보고서 제출 안 한 회사들은 명단 공표돼서 부담이 컸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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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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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채권은 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만 18세 도달 시까지 지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전화 문의는 1644-6621(선지급지원부)이다. 기존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는 있었으나, 상시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사랑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후속편이자 별도의 종합계획(2009~2012)으로, 새싹플랜의 한계 보완과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부모 보육료 전액 지원 단계적 확대,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표준보육비용제 도입, 영아 양육수당 신설(2009)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특히 i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전자결제 시스템은 부정수급 방지와 부모 선택권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질의 안심 보육 서비스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했으며, 2013~2017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

방과후이용권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 제도이다.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 전원에게 연 5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초3이 학년 전환기로 학원 부담이 커지는 시점을 우선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내 인정 기관(영어·수학·예체능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향후 초4~초6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이용권은 학교를 통해 자동 지급되며, 방과후학교 시스템·지정 기관에서 결제 가능하다. 기존 '초3방과후프로그램이용권' 사업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출처: 교육부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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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채권은 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만 18세 도달 시까지 지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전화 문의는 1644-6621(선지급지원부)이다. 기존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는 있었으나, 상시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사랑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후속편이자 별도의 종합계획(2009~2012)으로, 새싹플랜의 한계 보완과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부모 보육료 전액 지원 단계적 확대,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표준보육비용제 도입, 영아 양육수당 신설(2009)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특히 i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전자결제 시스템은 부정수급 방지와 부모 선택권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질의 안심 보육 서비스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했으며, 2013~2017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

방과후이용권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 제도이다.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 전원에게 연 5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초3이 학년 전환기로 학원 부담이 커지는 시점을 우선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내 인정 기관(영어·수학·예체능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향후 초4~초6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이용권은 학교를 통해 자동 지급되며, 방과후학교 시스템·지정 기관에서 결제 가능하다. 기존 '초3방과후프로그램이용권' 사업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출처: 교육부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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