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의 풀이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되었다고 설명해요. 낱말을 나눠 보면 전매는 샀던 물건을 도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김을 뜻해요. 우리말샘은 주택 자체를 다시 파는 일을 막는 전매 제한과 별도로,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제한하는 일을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풀이해요. 「주택법」 제64조는 법에서 말하는 전매에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고 상속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