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발표

전세사기 대책 발표는 2024년 5월 27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강화 방안을 말해요. 이 대책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요. 주요 내용은 LH가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이 중 최초 10년 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후 10년 동안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해요. 피해자는 경매 차익만 받고 퇴거하는 선택도 가능해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조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고, 임대차계약 종료 전 기존 전세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요. 이 대책은 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대안으로 발표되었다는 해석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