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폐지론

전세폐지론은 전세 제도가 가진 문제점,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신뢰도가 하락하자, 전세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전세 제도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갭투자와 같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해요. 과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전세 제도의 수명 문제를 언급하며 폐지론을 제기한 바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순기능이 있고, 갑작스러운 폐지는 전세 매물의 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증가와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전세 시장 규모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