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 법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겨요. 이때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