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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지방소멸 - 혜택·정책 육아위키

지방소멸(Regional Depopulation)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여 교육·의료·경제 등 지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4년 기준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전체의 약 57%에 달한다. 정부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종합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6-04)

✍️ 예문

  • 우리 동네가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라 귀농·귀촌 지원이 많대요.
  •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아동수당도 더 받아서 이사 고민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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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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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가정에 일시금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축하금으로,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다. 첫째 출산 시 50만~2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도 한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국가 차원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우자3종지원세트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대상 육아 지원 3가지 제도 묶음이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출산 50일 전부터 120일 이내), ②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최대 5일, 최소 3일 유급), ③ 단기 육아휴직(1~2주 단위 활용)로 구성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되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각 제도는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KCPI)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정책 전담 공공기관이다. 2009년 12월 23일 설립되었고 201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준정부기관을 거쳐 2023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되었다. 주요 사업은 ①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② 보육교직원 자격검정·교육,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④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⑥ 마음성장 프로젝트, ⑦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등이다.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을 운영하며, 어린이집 평가 결과·입소 대기·보육료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공식 홈페이지는 kcpi.or.kr이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기관 소개,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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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가정에 일시금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축하금으로,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다. 첫째 출산 시 50만~2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도 한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국가 차원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우자3종지원세트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대상 육아 지원 3가지 제도 묶음이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출산 50일 전부터 120일 이내), ②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최대 5일, 최소 3일 유급), ③ 단기 육아휴직(1~2주 단위 활용)로 구성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되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각 제도는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KCPI)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정책 전담 공공기관이다. 2009년 12월 23일 설립되었고 201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준정부기관을 거쳐 2023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되었다. 주요 사업은 ①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② 보육교직원 자격검정·교육,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④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⑥ 마음성장 프로젝트, ⑦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등이다.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을 운영하며, 어린이집 평가 결과·입소 대기·보육료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공식 홈페이지는 kcpi.or.kr이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기관 소개,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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