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축산법은 고기 등을 얻기 위해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분류하는 법이에요. 이 법에 따르면 개도 가축에 해당해요. 하지만 축산법이 개를 가축으로 분류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개고기의 사육, 도살, 유통 등과 관련한 명확한 위생 규정이나 법적 기준이 없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었어요. 이로 인해 개고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고,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어요. 결국 2024년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즉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 도살, 유통 등의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었어요. 이로써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되던 개의 식용 목적 사육에 대한 오랜 논란이 종식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