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법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재원생도 급식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시행령에 따라 원아 수 5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급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급식 운영 방식, 대상, 횟수, 시간 등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결정해요. 학교 급식은 원칙적으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며,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급식 제공 여부는 각 유치원이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한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임무를 가져요.
✍️ 예문
- 유치원 원아의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결정한다고 해요.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원아 수가 50명 미만이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한 제공을 위해 지원할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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