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과외 교습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정식 명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이 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정해져 있어요. 또한,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교습비 등의 반환 사유와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