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기로 하고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해요. 민법 제1019조와 제1030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어요.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예문
-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예요.
-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한다고 해요.
-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지 몰라 한정승인을 알아보는 가족이 많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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