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등록 기준, 아이 지적장애 판정 나이와 지능검사·재판정 시기
아이 발달이 또래보다 느려 발달검사를 받았다면, 지적장애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언제 판정을 받는지가 궁금해져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지적장애를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로 분류하고,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개인용 지능검사로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단하되 사회적 기능과 임상적 상태를 함께 고려해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판정은 만 2세 이상부터 하고, 발달 중인 아이는 정해진 나이에 재판정을 받아요. 이 글은 지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판정 나이와 재판정 시기, 지능검사가 어려울 때 쓰는 검사, 지능지수에 따른 장애 정도, 보행상 장애 기준을 판정기준 고시에 적힌 내용 그대로 정리했어요.
1. 지적장애는 어떻게 정의하나요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지적장애를 자폐성장애와 함께 발달장애로 분류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로 정해요. 선천적인 지능 저하이면 지적장애로 판정하고, 뇌손상이나 뇌질환으로 지능 저하가 온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적장애에 준해 판정할 수 있어요. 노인성 치매는 빼요.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적장애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경계선 지능 장애 등록 글에 정리했어요.
2. 어느 과 전문의가 진단하나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해요. 원인 질환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뒤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요.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으로 인정되면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그 의견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3. 판정은 만 2세부터, 재판정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지적장애 판정은 만 2세 이상부터 해요. 원인 질환이나 부상이 생긴 뒤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가 기준 시기지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처럼 장애 고착이 명백하면 예외로 해요.
- 만 6세 미만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아요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 최초 판정이나 재판정을 받았고 앞으로 장애상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아요
- 앞으로 장애정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에 재판정을 받아요
2년 안에 장애상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 진단을 미뤄요. 재판정이 필요하면 전문의가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4. 어떤 검사를 받나요
기본은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개인용 지능검사예요. 표준화된 검사 점수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다음 검사로 얻은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같게 취급해 판정해요.
-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
- 바인랜드 사회성숙도검사
-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 발달검사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이라 정확한 지능지수를 내기 어려우면, 전반적 기능 평가와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벤더게슈탈트검사 같은 비언어적 검사를 더 하고 상세한 소견을 내요.
5. 지능지수에 따른 장애 정도
지적장애는 세 구간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에요.
- 지능지수 35 미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이 필요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장애아동이 받을 수 있는 수당과 바우처, 교육·돌봄 지원은 장애아동 지원 제도 총정리 글에서 차례로 볼 수 있어요.
6. 보행상 장애 기준
주차표지나 특별교통수단 같은 이동 지원에 쓰는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지적장애는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판정기준은 지능지수가 35 미만이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동 지원은 장애인 주차표지 글과 장애인콜택시 이용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장애는 몇 살부터 등록할 수 있나요?
판정기준은 만 2세 이상부터 지적장애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만 6세 미만에 판정을 받으면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아요.
지능지수가 몇이면 지적장애인가요?
지능지수 70 이하예요. 35 미만, 3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이하 세 구간으로 나누고 세 구간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에요.
아이가 어려서 지능검사를 끝까지 못 하면요?
표준화된 검사로 판정하기 어려우면 비언어성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발달검사로 얻은 지수를 지능지수와 같게 취급해 판정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아이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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