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세금, DC형 중도인출 서류와 신청 기한, DB형이 안 되는 이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채 쌓여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일을 말해요. 아이와 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할 때, 가족의 긴 치료로 의료비가 불어났을 때 이 방법을 찾아보게 되지요.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도인출을 확정기여형, 흔히 DC형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가입자에게만 열어 두었고, 꺼낼 수 있는 사유도 시행령에 하나하나 적어 두었어요. 이 글에서는 법령 조문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를 바탕으로 사유와 서류,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 담보대출과의 차이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눈에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만 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는 확정급여형(DB형) 사업장에서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고, 담보대출은 두 제도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개인회생 5년 이내, 재난 피해,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에요.
- 신청은 중도인출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사업장이나 퇴직연금사업자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 세금은 소득세법이 정하고, 국세청은 DC형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하거나 과세를 미룬다고 설명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뜻, DC형만 되고 DB형은 안 되는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해요. 퇴직 전에,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쌓인 적립금 일부를 받는 길을 법이 따로 마련해 둔 셈이에요. 조문의 주어가 확정기여형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범위를 정해요.
같은 법 제2조는 두 제도를 서로 다르게 정의해요.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예요. 국세청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보면 확정급여형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이 회사에 귀속되고,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요. 적립금이 누구 몫으로 운용되는지부터 두 제도가 다른 것이지요.
고용노동부는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고 밝혀요. 다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DB형과 DC형 모두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회사가 DB형으로 운영한다면 집을 사는 사유가 있더라도 중도인출이 아니라 담보대출 쪽 규정을 보게 되는 이유예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중도인출 사유를 여러 호로 나눠 적어요. 첫 호는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담보제공 사유 가운데 제1호와 제1호의2, 제5호를 끌어오는데, 제5호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담보제공 사유에 함께 들어 있는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는 중도인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조문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아요.
-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예요.
-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상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해요.
- 의료비: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고,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예요.
- 파산선고·개인회생: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예요.
-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 담보대출 상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원리금을 갚으려는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이때 인출 금액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돼요.
고용노동부는 의료비 사유를 따질 때 중도인출 신청 시점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신청 시점에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기로 예정된 지출 확정 의료비를 합산한다고 설명해요. 연간 임금총액과 비교하는 금액이 이 합계라는 뜻이에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와 신청 기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와 함께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장, 곧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제출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사유별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라고 전제한 뒤, 같은 부는 주택구입 사유에서 확인에 쓰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들어요.
- 무주택 여부: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
- 등기 전에 신청할 때: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신규 분양은 분양계약서, 경매는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은 주택설계서와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에 신청할 때: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신청 시기도 같은 답변에 있어요. 주택구입 사유의 신청은 주택매매계약을 맺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기준이 되는 등기일은 등기 접수일이라고 해요. 계약만 하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단계에서도 매매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서류 목록과 이어져요.
의료비 사유의 증빙은 고용노동부의 다른 답변에서 확인돼요.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청구서나 의료기기 견적서로 증빙하면 그 청구금액을 넣어 계산하고, 이런 증빙자료는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돼요. 반대로 「향후 의료비 추정서」로 증빙한 금액은 합산에 넣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보는 과세 구조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과세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서 다룬다며, 세부 내용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도록 안내해요. 소득세법 제22조는 퇴직소득을 공적연금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등으로 정해요. 국세청의 퇴직소득 범위 안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해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정해 연금계좌의 하나로 다뤄요. 국세청은 DC형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를 미루고, 원천징수 신고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세무서에 한다고 안내해요. DB형에서는 회사가 원천징수한다고 하니, 세금을 떼는 주체부터 두 제도가 달라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순서는 국세청 계산방법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해요.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정해요. 이미 낸 세액이나 과세이연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따로 반영해요.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이연 안내도 함께 볼 만해요.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 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이렇게 미뤄 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다만 이 국세청 안내들은 퇴직소득 전반을 다룬 것이어서, 중도인출 사유별로 어떤 세목과 세율이 적용되는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내 중도인출액에 실제로 붙는 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126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중도인출이 아니라 계좌를 아예 해지할 때의 세금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해지 세금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예외를 둬요.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해요. 적립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중도인출과 달리, 담보대출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구조예요.
시행령 제2조의 담보제공 사유는 중도인출 사유보다 넓어요.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에 더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와 사업주의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까지 들어 있어요. 의료비 사유에도 연간 임금총액 대비 기준이 붙어 있지 않고, 파산·회생의 5년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요.
한도도 시행령이 정해요. 주택구입부터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까지의 사유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 한도이고, 휴업이나 재난 사유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를 따라요. 중도인출에는 이런 비율 한도 대신, 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기 위한 인출일 때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는 제한이 있어요. 퇴직금 제도를 둔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별도의 글에서 정리했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전세금·보증금 사유의 중도인출이 무주택자인 가입자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 명의로 주거 목적의 계약을 맺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배우자가 같은 세대원으로 증명되면 그 명의의 계약도 해당해요.
전세금 사유로 두 번 인출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는 전세금·보증금 사유를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해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이 사유로 한 번만 인출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고용노동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대학등록금이나 결혼 비용으로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시행령 제14조는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중도인출 사유로 끌어오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시행령 제2조의 담보제공 사유에만 들어 있어서, 적립금의 절반 안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으로만 연결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고용노동부 원문을 2026년 11월 18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는 빠른인터넷상담에 공개된 개별 질의 답변이에요. 세액은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조·제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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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사진 · Prolete / Wikimedia Commons, CC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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