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종류와 요청 방법
가해학생 조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 1호~9호 조치 종류와 결정 절차」 글에,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절차」 글에 있어요. 여기서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의 종류와 요청 방법만 정리해요. 학교폭력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는 아이가 다시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매우 중요해요. 많은 부모님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세요.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와 그 절차를 정리했어요.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종류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여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가 포함돼요.
또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조치들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해요.
누가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결정하나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주로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져요.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해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해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또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다른 조치도 가능해요.
학교의 장이 이러한 긴급보호 조치를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도 인정되나요?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적 등을 평가할 때 보호조치로 인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해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가 있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해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해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아이가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심의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보호조치 요청부터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시행할 수 있는 조치까지, 아이의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러한 조치들은 아이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성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아이의 학교생활을 배려해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싶다면, 학교나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조문(2026년 6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절차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중학생 학부모, 자유학기제·중학교 성취평가제·중학교 전학 절차

학교폭력 처분 단계, 가해학생 조치사항 1호~9호 종류와 결정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절차

위클래스 상담, 학교 위클래스 상담 받는 방법과 비밀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