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담요 위에 놓인 갓난아기의 두 발

상병급여 출산, 실업급여 받다가 출산하면 받는 상병급여 신청 기한과 서류

공룡언니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출산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꼭 알아 둘 제도가 상병급여예요. 고용보험법은 출산으로 구직활동을 못 한 날에도 구직급여만큼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어요.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신청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어요.

상병급여 출산,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상병급여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중략)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핵심만

  • 대상: 실업 신고를 한 뒤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 금액: 구직급여일액과 같은 금액
  • 받을 수 있는 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받은 구직급여 일수를 뺀 일수가 한도예요(제63조 제2항). 상병급여를 받은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봐요
실업 신고 뒤 출산으로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는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실업 신고 뒤 출산으로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는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63조) · 사진 sergio santos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실업급여 중 출산이라면: 실업 신고 전후로 달라요

언제 출산했나요신청할 것근거
실업 신고를 한 뒤 출산으로 실업 인정을 못 받은 날상병급여고용보험법 제63조
실업 신고를 하기 전 임신·출산·육아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수급기간 연장 신청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생활법령 「상병급여」 Q&A

생활법령은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수급 신청이 아니라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해요. 수급기간 연장 방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임신·출산 때 실업급여 연기 신청 방법과 조건」에 정리해 두었어요.

상병급여 신청 기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해요.

경우청구 기한
일반적인 경우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안에 끝난 경우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상병급여
▲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에는 출생증명서·산모수첩·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 확인 서류를 첨부해요 · 사진 Kenny Louie from Vancouver, Canada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상병급여 출산 서류: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 출산 증명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은 "출산을 이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별지 제96호서식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뒷면에 적힌 제출서류는 이래요.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제출서류

  • 청구인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청구서에는 출산일, 출산으로 미취업한 기간, 청구기간, 그 기간의 근로 소득 여부, 받을 계좌를 적어요
  • 수수료는 없어요

상병급여는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 처음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으면 고용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돼요(제63조 제3항).

확인할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신청지 관할) — 실업인정일에 상병급여 청구 여부를 함께 상담
  • 고용24 www.work24.go.kr 실업급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다가 출산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는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한도예요.

상병급여 출산 서류로 무엇을 내나요?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와 출생증명서·산모수첩·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요. 주민등록표 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요.

상병급여 신청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82조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기간 안에 끝나면 종료 후 3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도록 하고 있어요. 기한이 걱정되면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먼저 문의하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원문과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안내한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와 별지 제96호서식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상병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일수」

· 고용24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임신·출산 때 실업급여 연기 신청 방법과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임신·출산 때 실업급여 연기 신청 방법과 조건

실업급여 조건 180일! 지급액과 받는 기간 정리

실업급여 조건 180일! 지급액과 받는 기간 정리

육아휴직 중 퇴사, 통보 시점과 육아휴직 급여·퇴직금·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퇴사, 통보 시점과 육아휴직 급여·퇴직금·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혼인·출산 특별중도해지 6개월 기준과 정부기여금·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혼인·출산 특별중도해지 6개월 기준과 정부기여금·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혜택/정책#육아정보
tishtash_261022_mustard_webBanner
santa_261120_mustard_webBanner
capitalSong_261030_mustard_webBanner
chosun_261103_mustard_webBanner
nutcracker_261022_mustard_webBanner
life_261119_mustard_webBanner

육아크루 앱 설치하고

동네 육아친구를 찾아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육아크루>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