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차별금지 평등법

법무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혼인 여부·임신·출산·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가칭)평등법 제정 추진 과제이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법안 검토를 진행한다. 제21대 국회에 장혜영·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실혼·생활동반자·한부모·재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이 사회적·법적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에 핵심 가족 정책 과제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