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다. 이 제도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이 출산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으로, 출산 후 일시 또는 분할 지급되며, 출산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단기 노무 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정책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