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노동 관련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말해요. 근로기준법은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어서, 배달 기사나 돌봄 도우미 같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요. 이들은 노동절 휴무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단어의 의미 차이를 강조하며, ‘노동’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며 권리를 보장받는 능동성을 더 잘 나타낸다고 설명해요. 또한 노동자가 사용자(고용주·경영인)와 동등한 주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며,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