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가입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도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양육 노동 정책 방향이다. 2020년 12월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기반으로, 2021년 예술인·2022년 특수고용 일부 직종부터 적용됐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본인 직군 적용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특수고용직 디자이너인데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사업으로 출산급여 받았어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라 일반 출산휴가 못 받았는데 정부 지원 보전됐어요.
- 고용센터에 임신확인서 제출하고 출산일 기준 신청했어요.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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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가족센터
서울 관악구 가족센터(gwanak.familynet.or.kr, 신림로3길 35)는 여성가족부와 관악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관악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본센터 외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2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관악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상담·부모교육·문화 프로그램·다문화 통역·한부모 가족 지원·자녀돌봄품앗이·서울대학교 인근 양육 가구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대학동·낙성대동·은천동 3개 거점에서 영유아 발달 단계 맞춤 놀이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며,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꿈노리숲」과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관악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정규수업 전·후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가 책임 돌봄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확대하여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2025년부터는 초1~2 전 학생에게 무상으로 운영되며, 초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매일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희망자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 돌봄과 간식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학기 시작 전 학교를 통해 진행되며, 교육부에 따르면 별도의 비용 없이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북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강북구 장애인복지관(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gangbukrc.or.kr)은 보건복지부와 강북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강북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강북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주간보호·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강북구 가족센터·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강북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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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가족센터(gwanak.familynet.or.kr, 신림로3길 35)는 여성가족부와 관악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관악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본센터 외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2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관악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상담·부모교육·문화 프로그램·다문화 통역·한부모 가족 지원·자녀돌봄품앗이·서울대학교 인근 양육 가구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대학동·낙성대동·은천동 3개 거점에서 영유아 발달 단계 맞춤 놀이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며,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꿈노리숲」과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관악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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