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규제혁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부 규제 개선 과제의 통칭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 7~9월 '적극행정·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여 현장 아이디어를 수집했다. 주요 혁신 과제는 ① 중복 서류·보고 간소화, ② 보육교직원 자격 재발급 절차 단순화(2025.9 시행), ③ 어린이집 평가·감사 부담 완화, ④ 디지털 전환(전자출결·AI 알림장 등), ⑤ 불합리한 시설 기준 완화 등이다. 현장 보육교직원이 실제 양육·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