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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규제혁신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부 규제 개선 과제의 통칭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 7~9월 '적극행정·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여 현장 아이디어를 수집했다. 주요 혁신 과제는 ① 중복 서류·보고 간소화, ② 보육교직원 자격 재발급 절차 단순화(2025.9 시행), ③ 어린이집 평가·감사 부담 완화, ④ 디지털 전환(전자출결·AI 알림장 등), ⑤ 불합리한 시설 기준 완화 등이다. 현장 보육교직원이 실제 양육·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예문

  • 어린이집 선생님이 서류 부담 줄어드는 규제혁신 때문에 좋아하세요.
  • 보육교사 자격 재발급 간소화돼서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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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규제혁신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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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이다. 시간제(일시적 돌봄)와 영아종일제(만 3개월~36개월 종일 돌봄)로 나뉜다.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어린이집 하원 후 돌봄이나 야간 돌봄 등 유연하게 이용 가능하다.

위기임산부상담

예기치 않은 임신,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상담 서비스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 운영되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308번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고, 필요 시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의료·법률·주거·양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4년 7월~2025년 6월 동안 1,882건의 위기임산부가 상담 접수되어 1,557명 상담, 325명이 심층 지원을 받았다. 보호출산 제도와 연계되어 익명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보호출산 특별법)

교원 4대 분야 역량강화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통합 교원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통합 역량강화 교육 사업이다. 4대 분야는 (1) 영유아 발달과 학습 이해, (2) 교육·보육과정 실행력, (3) 가족·지역사회 연계 역량, (4) 전문직 윤리·자기성찰이며, 단계별 온·오프라인 연수와 멘토링·자기주도 학습 콘텐츠로 구성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참여 기관 교원에게는 우선 배정된다. 이수 결과는 보수교육 시간 일부로 인정되며, 교원 자격체계 통합 후 단일 전문성 평가 기반으로도 활용된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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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이다. 시간제(일시적 돌봄)와 영아종일제(만 3개월~36개월 종일 돌봄)로 나뉜다.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어린이집 하원 후 돌봄이나 야간 돌봄 등 유연하게 이용 가능하다.

위기임산부상담

예기치 않은 임신,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상담 서비스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 운영되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308번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고, 필요 시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의료·법률·주거·양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4년 7월~2025년 6월 동안 1,882건의 위기임산부가 상담 접수되어 1,557명 상담, 325명이 심층 지원을 받았다. 보호출산 제도와 연계되어 익명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보호출산 특별법)

교원 4대 분야 역량강화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통합 교원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통합 역량강화 교육 사업이다. 4대 분야는 (1) 영유아 발달과 학습 이해, (2) 교육·보육과정 실행력, (3) 가족·지역사회 연계 역량, (4) 전문직 윤리·자기성찰이며, 단계별 온·오프라인 연수와 멘토링·자기주도 학습 콘텐츠로 구성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참여 기관 교원에게는 우선 배정된다. 이수 결과는 보수교육 시간 일부로 인정되며, 교원 자격체계 통합 후 단일 전문성 평가 기반으로도 활용된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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