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양벌규정은 법을 어긴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속한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 조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같은 위반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