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선지급 제도

양육비 이행관리원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도해요. 신청 요건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어야 해요. 특히,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선지급금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돼요.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다고 법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밝히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