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양육자는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을 뜻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은 양육자를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풀이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양육자 지정’을 자녀 양육에 대해 부모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 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일로 설명해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돼요.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에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예문
-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자 엄마는 "오늘 양육자 교육이 있어서 다녀왔어"라고 말했어요.
- 아빠는 이혼 후 아이의 양육자 지정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 엄마는 아이에게 "할머니가 너의 훌륭한 양육자 역할을 해주셨지"라고 이야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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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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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심전세
국토교통부 안심전세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해요. 이 사업은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운영되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안심전세는 깡통전세의 위험도를 1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정되면 임시 임대주택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요.
코픽스
코픽스(COFIX)는 'Cost of Funds Index'의 약자로, 국내 주요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예요. 이는 2010년 2월에 도입되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였던 CD 금리가 시장의 실제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코픽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해당 월에 새로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반영하여 시장금리 변동이 비교적 빠르게 적용되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매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조달 자금의 금리를 반영하여 시장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적용되는 '잔액기준 코픽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공시되어 자금 반영 범위가 더 넓고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 잔액기준 코픽스'가 있어요. 전국은행연합회는 매월 15일 무렵 코픽스 금리를 공시하며, 이 금리는 다음 날인 16일부터 한 달간 시중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로 적용돼요.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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