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규정
어린이집 CCTV 설치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방지, 어린이집의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정한 기준이에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실, 공동놀이실, 식당 등 영유아가 활동하는 주요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기록된 영상 정보는 최소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어린이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통지해야 해요.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CCTV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영상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예문
- 어린이집 CCTV 설치 규정 때문에 우리 아이 어린이집은 보육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심이 돼요.
- 어린이집 CCTV 설치 규정에 따라 영상 보관 기간이 60일 이상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확인할 수 있겠어요.
- 어린이집 CCTV 설치 규정 덕분에 아이가 다쳤을 때 원장님께 영상 열람을 요청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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