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법률에서 임차보증금은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쓸 때,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이에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임차보증금을 이렇게 설명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다만,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 우선변제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