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치매를 앓는 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의 금융 자산이 사실상 동결되는 ‘치매 머니’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언급돼요. 치매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이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치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산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묶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 제도의 이용률이 낮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