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절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 직업 형태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되는데요. 이 때문에 배달 기사, 돌봄 도우미,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특수고용직은 노동절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 것 외에도 언제라도 해고당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주체라는 의미가 담긴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잘못 자리 잡았다는 주장과도 관련이 있어요.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과 같은 '법 밖의 노동자'들이 노동 인권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