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해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으로 상대편에게 주는 돈이에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해약금을 준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풀이해요. 「민법」 제565조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교부했을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부모들은 어린이보험이나 집 계약 이야기에서 이 말을 쓰는데, 보험을 중간에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돈은 「해약환급금」이라는 다른 말이에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상품설명서에 해약환급금 산출기준과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