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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 전세 갱신 5% 상한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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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교나 어린이집 때문에 지금 집에서 2년 더 살고 싶을 때 쓰는 권리가 계약갱신요구권이에요. 언제 말해야 하는지, 보증금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말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만료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어 두세요.

계약 만료일 예시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7년 3월 31일2026년 9월 30일 무렵 ~ 2027년 1월 31일 무렵
2027년 8월 31일2027년 2월 28일 무렵 ~ 2027년 6월 30일 무렵

※ 표의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정확한 기산은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갱신되면 이렇게 돼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봐요(제6조의3 제2항)
  • 조건은 전 계약과 같고, 보증금과 월세만 제7조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제6조의3 제3항)
  • 증액은 약정한 보증금·월세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해요. 시·도가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어요(제7조 제2항)
  • 갱신된 뒤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돼요(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요
▲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요 · 사진 Samuel Orchard from Australia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제6조의3 제1항 단서).

번호거절할 수 있는 사유
1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집주인 동의 없이 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세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6집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철거·재건축 계획을 계약 때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8집주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그 밖에 세입자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면

실거주(8번)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제6조의3 제5항). 미리 정한 배상액이 없으면 아래 중 큰 금액이에요(제6조의3 제6항).

손해배상액(셋 중 큰 금액)

  •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 갱신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갱신된 계약은 2년이고,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예요
▲ 갱신된 계약은 2년이고,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예요 · 사진 Shixart1985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면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묵시적 갱신, 제6조 제1항). 이때 기간은 2년이고(제6조 제2항),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 뒤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2).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할 때 챙길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전입신고 14일 이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 보증금을 지키는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보증료와 가입 시기·서류」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곳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는 말로 해도 되나요?

법은 요구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확인에 편해요.

이미 한 번 묵시적 갱신이 됐어도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쓸 수 있는 권리라 묵시적 갱신과는 별개예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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