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예요. 이는 법원의 개입 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관하여 진행해요. 경매와 유사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이지만, 주관 기관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어요.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은 정책에서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사들일 경우 공매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공매가 언급되기도 해요. 이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당 주택을 공매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 처분이나 국유재산 매각 등에 활용돼요. 공매를 통해 매각된 재산의 대금은 체납된 세금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