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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미분양 - 혜택·정책 육아위키

미분양은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건물을 지은 후, 건설사가 이를 나누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물량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사가 집을 짓기 전에 미리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는 선분양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때 구매자가 충분히 모이지 않아 판매되지 않은 주택이 미분양으로 남게 돼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나 주택 구매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미분양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 건설사는 분양 대금으로 공사 비용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 자금줄이 끊겨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는 건설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건설사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중소규모 건설사나 제2금융권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 예문

  •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급증해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요.
  •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주택 시장의 위험 신호로 보고 관련 대책을 검토하기도 해요.
  • 최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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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내용 중 하나로, 임신중단이 허용되는 특수한 경우를 정해둔 조항이에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조항은 강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임신중단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단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입법 공백' 상태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 임신중단 수술을 꺼리는 의료진이 많아졌고, 수술 관련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지미소' 등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없어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돼요. 법의 빈자리로 인해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강좌와 활동의 일정표를 말해요. 복지관 시간표는 보통 분기나 학기가 바뀔 때 새로 짜이고, 요일과 시간대별로 대상 연령이 나뉘어요. 아이 대상 강좌는 하원·하교 이후 시간대에, 어르신 대상 강좌는 낮 시간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확정된 시간표는 복지관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소식지에 올라오고,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강사 사정이나 정원 미달로 개강이 바뀌기도 해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게 돼요.

부부 육아휴직 급여

부부 육아휴직 급여는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게 되는 고용보험 급여를 부부 단위로 묶어서 볼 때 쓰는 말이에요. 급여 신청은 사람별로 따로 하지만, 출산 뒤 누가 먼저 쉬고 누가 이어받을지 순서를 짜다 보면 한 해 동안 집에 들어오는 돈을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게 되면서 이 표현을 쓰게 돼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급하되 상한을 두고,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율과 상한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해서 일정 기간 일한 뒤에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휴직 기간에 모두 지급되도록 바뀌어서, 부부가 함께 쉬는 달의 실수령액을 미리 따져 보는 집이 늘었어요. 지급 비율과 상한액은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고 바뀌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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