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통칭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과속단속장비 우선 설치,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이 의무화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가 강화돼 2025년부터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 2~3배로 부과된다. 운전자 교육과 학부모 안전캠페인도 강화되고 있다.